국민과 국가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난다. 국민들은 빈손이다. 무엇을 잘못 했으며,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어떤 권리를 되찾으려함이고, 정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자.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民主가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共和國이 무엇인가? 주권이 여러명에게 있다는 뜻이다. 합쳐 보면, 국민이 주인이며,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지금 국민이 하는 촛불 집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으려 함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힘써야 할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에 촛불 시위로 나서는 것이다.)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경찰이든간에 이들 모두 공무원이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자들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들이 왕이고 우리는 무지한 백성인 마냥 행동하고 떠들고 언론사까지 동원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쇠고기 사료를 먹인 미국 쇠고기들의 광우병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극히 인식이 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의 급작스런 방미와 더불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그것도 뼈가 있는 부위까지 포함하여 수입을 하기로 했다는 상황은 국민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음이다. 대한민국 식품의약청과 농림부 산하 자문들에게도 협상 하루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혀 자문을 구하지 않았었다. 또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경우 “광우병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는 발표를 한 이후, “절대”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한 말이니 빼달라고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회의원들 조차도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 국민들이 믿고 맡긴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전혀 돌보지 않으니 국민들이 일어날 수 밖에…)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전경들의 방패로 내려찍고 군화로 마구 밟는 그런 사태들을 보라. 뇌출혈로 쓰러진 이며, 무차별 살수로 인해 고막이 찢어진 이들, 그리고 수많은 중경상 시민들의 기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땅에 떨어졌는가. 모든 국민들은 고문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 헌법의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지난달과 이번달에 걸쳐 한나라당은 알바를 고용하여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탈 사이트에 여론 조작을 하여 기소된 사실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 반대 여론 몰이를 하던 조선, 중앙, 동아 일보는 지난 노 대통령 때는 미국 쇠고기 수입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사설 등을 통하여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국민들이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그리고 사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SBS는 여론을 축소하고 은폐하여 진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Naver, Daum, Empas 등은 계속하여 반정부적인 기사가 올라오는 경우, 대문에서 기사를 내려버리고 댓글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치밀한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분노한 시민들은 쇠고기 반대 입장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을 모아 다른 사이트를 현재 여러개 만들고 운영 중이다.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을 통해 진실을 알 수 있다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인터넷을 전혀 모르시는.. 뉴스나 신문이 오직 세상과 접하는 통로이신 분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정부. 참이나 한심스럽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솔직히 촛불 시위가 왜 불법 집회인지 알 수 없다. 집회를 하는 경우, 국가에 신고를 하고 정당 시위를 하게 된다. 오늘로 쇠고기 반대 집회 한달 째에 접어들어 도로 시위까지, 그리고 청와대 진격까지 나서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정해진 위치에서 조용히 촛불만 들고 집회를 했었다.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앉아서 촛불만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현정부에 대한 反정부적 집회 성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 집회로 간주된 것인가. 이것도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대통령이 BBK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부터 불안하였다. 문제가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부터가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의 투표의 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한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약 50%였다.)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미국인이라, 선거권이 없어 투표를 하지 못 하였지만 그래도 피는 대한민국이고 나는 대한민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어찌 국민의 권리를 그리고 의무를 져버렸으면서 할말이 많은가. 대통령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대통령부터 자질 의혹이 있으면 국가가 얼마나 부패하겠는가. 그리고 누가 대통령의 의혹을 공정하게 파헤치려 하겠는가. 특검의 무죄 선고를 여과 없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참이나 한심스럽다.) 제4장 정부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을 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본인의 업적을 무조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지, 이후 생겨날 문제점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 쇠고기 문제를 떠나서라도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시행이 되면 국민의 의료 정보가 악용되어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크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극심화되어 가난하면 치료받지 못 하고 죽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대운하 건설의 경우 또한 어떠한가. 요즘 같이 기상이변이 심한 상황에서 폭우라도 쏟아지면 매해마다 한 지역이 완전 송두리째 빗물에 휩쓸려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대운하 건설을 위한 자연 파괴가 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보았는가. 가뜩이나 개발이다 뭐다 해서 나무도 많지 않은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대운하 건설로 인해 송두리째 파괴되지는 않을까. 또한 우리나라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 배로 물건을 이동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운하를 건설한다면, 지금 현재 흔들리는 경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날 당시,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마구 올려서 대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근반 사업들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의 소비 역시 그러하다. 그러다보니, 주식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현저하게 떨어졌고 국가외환보유고는 점점 텅텅 비어간다. IMF가 지나간지 이제 10년여 되어가는데, 또다시 국가에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고 많은 기관들에서 경고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은 비단 쇠고기 문제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동안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국민의 기대와는 반하는 것임을 잘 알기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으며, 급기야는 청와대로까지 향한 것이다. 그런 국민에 대해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는 커녕, 계속 무조건 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사실을 은폐하려 들고 은밀히 다른 정책들을 추진 중인 현 정부에 대해 정말 실망감이 크다. 또한 경찰, 전경에 이번엔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고 살수까지 해가며 군홧발로 무방비 상태의 국민을 밟고 방패로 내려찍는 명령을 내리는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분노도 감추지 못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란다. 현 정부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재협상을 하기 바란다.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숙지하고 대통령직을 왕이 된냥 생각하지 말 것이며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는 공명하고 깨끗하게 공개하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일일히 다 찾아가며 읽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보아도 현 정부가 그러지 못 하고 있기에 분노하여 글을 썼다.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절 대통령
